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잘 지급됐고, 좋은 투자처라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게 됐죠. 소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를 한 곳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 또한 공범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의뢰인은 윗선을 믿은 잘못 밖에 없지만, 본인 때문에 고소인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지점장’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네트워크 로펌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습니다. 즉,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촬영을 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 두고 두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속히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안에서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국제소포우편으로 받은 다음 이를 수거하여 운반하려던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전부 무죄, 마약류관리법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지인과 함께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밀수’는 지게꾼이 직접 해외로 가서 몸이나 캐리어에 소지한 채 들어오는 것도 밀수이고,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수거해오는 것도 밀수인데, 의뢰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국내로 소포를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원래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되는 밀수 범행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법정형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밀수하려던 엑스터시의 양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