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무사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2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은 없었는데, 그 뒤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기분이 상한 상대방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매너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번 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막 끝나고 아직 송치가 안 된 단계, ▲마지막 한 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보니, 이미 혐의에 대한 자백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50대인 의뢰인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인 것을 몰랐다고 하시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들에게 꼭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이던 남자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고수익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욕심에 계속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할 만큼의 약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가담 행위 또한 드러나게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발각되어 그러한 사정이 증거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