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곧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하겠다고 나섰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5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가 성공 사례로서 특히 의미가 큰 이유는,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했고, 단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개월 간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모든 유죄 증거가 갖춰져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변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고, 결과도 좋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입술에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 분명하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척 크게 받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됐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본인이 번 수익금보다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추징금을 80% 감액한 사건입니다(8800만원➜1800만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운영 총책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고객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추심 과정에서는 위력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과도함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은 검사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올려치기를 당한다면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깨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필요했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① 대포통장 조달, 상품권 구매, 테더코인 송금 등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고,② 이미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③ 게다가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도 총 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는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리에 맞게 바로 잡고, 새로운 변동 사유를 만들어 낸다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고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저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국선으로 진행할 것 등을 솔직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5세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동종 전과 있음)이, 저희의 조력을 통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다투어야만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이 사건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인한 고소 사건을 다수 대응해 왔고,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이 막혀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 이외에도 이 분야에서 무척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빈번하게 이용하면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 장외거래 업자가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24시간체포대응팀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경찰서 접견 등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장외거래를 홍보하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대량으로 범죄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포유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특히 성공 사례로써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명의 대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천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심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5억 7천만 원에 달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심만 제공한 피고인의 경우,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다른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건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여 판단을 바꾼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주로 신축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2명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준공 일자가 늦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2억원)], [특경사기(5억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래 실적을 만들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한 일은,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어 보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여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최근엔 ‘사기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본 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무사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2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은 없었는데, 그 뒤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기분이 상한 상대방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매너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무죄’ 선고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이 무죄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변호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인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지 않았으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정을 검토해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 등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의 업무라고 볼 만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촬영을 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 두고 두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속히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안에서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설선물거래소에 상담원으로 수년간 가담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또 검사의 추징 구형도 기각시켰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던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의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실제 주식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들은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는데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망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는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장이 선임해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점점 사장만을 위한 변론을 하고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걱정된 가족들이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무려 22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사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제3자 개인정보 DB를 받아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호 227개는 범죄 조직에 제공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만들어진 번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④ 선불유심을 공급받은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명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기 혐의는 벗었으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 이것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벌금 3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초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매도인이 급하게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더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인 매도인이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범’이었던 것이 드러나,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 범행과는 연관이 없던 것이 인정되었지만,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벗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등록취소가 될 것은 생각을 못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반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국제소포우편으로 받은 다음 이를 수거하여 운반하려던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전부 무죄, 마약류관리법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지인과 함께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밀수’는 지게꾼이 직접 해외로 가서 몸이나 캐리어에 소지한 채 들어오는 것도 밀수이고,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수거해오는 것도 밀수인데, 의뢰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국내로 소포를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원래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되는 밀수 범행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법정형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밀수하려던 엑스터시의 양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여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석방될 수 있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캄보디아 주식‧코인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S씨가 보낸 조직원 수는 20명에 가까웠고, •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시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수의 명품 및 사치품들이 발견되었으며(범행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았음), 또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 관리자가 다른 조직원을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사진 및 동영상도 발견되어 객관적으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을 한 것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사히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의뢰인에게 ‘고객들의 돈을 환수해 오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눈치채셨다시피 의뢰인이 고객으로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그들이 건네는 돈은 피해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강남경찰서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임된 후 사건을 파악해 보니,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강남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 남은 사건들도 모두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해외에서 가담하던 중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저희에게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도움을 받아 도박사이트 해외 자수를 통해 안전한 귀국 ➜ 경찰·검찰 조사 ➜ 재판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도 0원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도 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은 것은 성공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전, 환전 업무를 포함한 회원 응대 업무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속해있던 조직의 총책은 ‘꽃 계열’이라 불리며 23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했기에 조직의 규모가 무척 컸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크면 자연스레 형량도 높아지게 돼서 방어해야 할 점이 더 많습니다. 같이 있던 공범들이 한 명씩 여권 반납 통지를 받으면서, 다급해진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다가 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이고, 해외 귀국 건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경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고소금액 120억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 A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할 투자자만 많이 모집해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 수당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할 때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투자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투자 받은 금액은 12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A씨 사업의 2인자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A씨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 중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특경사기,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고,• 고소인 수는 20명에 가까웠으며,• 고소금액은 120억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짜 결제대행업체(PG사)를 만들고 허위로 업체를 등록하여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에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2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상계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PG사 쪽 부사장인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 1심에서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심을 맡게 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 범죄일람표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P2P 장외거래를 하던 의뢰인이 특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P2P 형태로 코인을 장외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거래를 의뢰한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코인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P2P 거래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래한 코인이 87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 이외에 특금법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와 공탁을 했음에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 검토를 통해 이유를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산액은 6억원이 넘었음• 합의는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음 피해금액이 크고,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판사도 형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피해금액이 큰 고소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개의 사설서버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될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시에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고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보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3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거되기 전까지 운영한 기간이 3년을 넘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수억원 대 규모였고,• 압수된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이전까지 조사 받은 내용부터 정리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기재된 내용에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단순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받기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1년 5개월로 짧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최근 가담 기간이 동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의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총판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10년 내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전과가 없는 사람 또는 10년보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10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 상한과 벌금형 상한이 모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D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재판을 맡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건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금법위반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기에 구속 위험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특히 D씨는, 보통의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음• 만 30세로 상당한 사회 경험이 있었음• 피해자 2명, 피해금액은 각 6,100만원, 9,800만원이 발생함•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었음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체포 ➜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거 사실을 안 즉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접견을 하며 혐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전체적인 관리와 수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혐의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 의뢰인이 총책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 알선 혐의 이외에도 성매매 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업소 관리도 하고, 수금 업무를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이 2인자의 지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그냥 심부름꾼처럼 돈을 받아 오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허드렛일을 한 것이지, ▲높은 직급에서 업소의 운영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합성대마 판매상으로 검사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합성대마 부분은 전부 무죄를 받고 형량을 크게 낮춘 케이스입니다. 합성대마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일반 대마보다 훨씬 높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약물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수입, 매도, 소지,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검사 구형도 매우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 취급한 약물은 수사 과정에서 ‘합성대마’로 판별되었는데, • 취급 당시에는 ‘액상대마’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경사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투자사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 온 금액이 30억 원이고, ▲‘특경사기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한 중간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7명, 고소금액 30억원인 사건에고, 고소인 중 한 명은 피해금액이 2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밝히는데 무척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 고소인들과 회장은 전혀 일면식이 없음· L씨는 수백억 자산가 회장과 부동산 펀딩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주 자랑함· L씨는 직접 제작한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며 권유하였음· 투자금을 넣을 때 회사가 아닌 L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자도 L씨로부터 받음

이 사건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면, 법원에서 무척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교제 기간 중 전송받았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1심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의뢰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적다고, 항소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며 대부업법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집유’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것은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의 꼼꼼한 전략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 로펌에 오셨을 때는 의뢰인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고 가족분들이 대신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대부업법위반’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가지 죄명이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2명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에 대해 법원은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에게는 ‘징역 12년’, 하위 공범들은 ‘전원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의뢰인들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로서 ①소속 영업직원이 40명이나 되었고 10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②판매대금의 최소 25%에서 최대 54%라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본사 직원 및 지사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③약 3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불입건결정까지 받아 낸 사례입니다. 불입건결정이란 아예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 많은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회 이상 발생했고• 동종전과 및 각종 다른 전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도박사이트 사건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전혀 받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올해 선고받은 사건으로,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로서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함✔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최소한의 추징금만 받길 원함 이분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공범들이 하나, 둘씩 여권반납통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위와 같이 사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여 구속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가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였는데요. 혐의 내용은 고소인이 강력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도 J씨가 호텔 방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확실한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신속히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를 만나셨을 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무사히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하고 집유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중나사기 사건이었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과 동일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직접 구해서 거기로 돈을 받았기에 상황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보통 본 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구속까지 되었고,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꼼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겼는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도와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L씨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통장을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과 카드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피 범죄에 이용되어 형량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기 공범으로 의율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금법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벌금형이라고 해도 모두 전과로는 남게 됩니다. 아직 취업 전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임용 제한이나 징계 등의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접하여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전화상담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에서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무척 중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직원들을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으로,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즉시 체포될 사안이었고, 지체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보피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정말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책 혐의는 더욱 억울한데 강압 수사로 결과가 잘못 될까봐 너무 두려워 하던 중, 저희가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남은 절차는 구치소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안도, 의뢰인께서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입니다. 갑작스레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여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종적인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 수급업자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셨고, 공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게 되자 결국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판사가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다면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실제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리스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유가 공연사업을 하겠다거나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등 무척 여러 가지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아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 감형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을 다른 로펌이랑 진행하셨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항소를 의뢰하신 건입니다. 무죄 주장을 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분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희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 본 다음 “무죄 주장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다른 로펌을 선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보이스피싱 무혐의/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일단 ①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3억원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무죄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횟수가 많을수록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아차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② 의뢰인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기소된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③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서류가 가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본인이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의견을 드렸으나 당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로펌을 선임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보이스피싱 항소에서는 다른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 전인 ‘자수’ 절차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검사의 추징 구형이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이 재판을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과는 무척이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팀 직원으로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 상담 업무를 하였는데, 공범들에 대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락이 오신 분입니다. ▲본인도 공범들처럼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될 것인지, ▲자수를 해도 귀국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는 실제 변론을 맡았던 사례들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의뢰인께서는 저희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담회계사무소’라는 번듯한 상호를 내세웠고, 의뢰인에게는 고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받아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본인이 만나는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1,500만원 가량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실업급여를 정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이 한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를 더 찾아보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혼자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글을 보게 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던 중,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결과를 많이 받았고,✔ 그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액상대마 초범 형량이 궁금한 분들은 본 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액상대마를 흡연, 소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공소장만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도 전부 검토한 다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②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간단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였다는 ‘흡연’ 죄목과, 남은 것을 전자 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소지’ 죄목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였다면 벌금형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던 차에, 증거기록 검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에게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지인의 피신조서 등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정식 구공판 처분된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분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던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집행유예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 것인데요.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변론도 전부 맡아서, 이분들은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드렸는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이처럼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이 낮지 않아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상당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희 로펌에는 유사수신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본 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다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의 소개를 받아서, 또 ▲실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항소심에서 저희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 또한 1심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게 되어 감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연루가 된 회사는 부동산 투자, 물류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 피해자 수 1751명, • 피해금액 25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중한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인의 부대표 및 감사”로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대표와 의뢰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직함을 준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언가를 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사무적인 업무만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고령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셔서 재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신 사건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와드리고 성실하게 변론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저희는 이런 보피 운반책 사건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형기를 채우곤 하십니다. 이분은 만 60세가 넘는 분이었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을 구해도 자꾸 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단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만 본 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식이 1년 전쯤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우울증을 앓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데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나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검찰 조사는 혼자서 받으시고 기소가 된 다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다간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뢰인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실금 대비 수익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잃어야 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걸 계약 당사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탁을 받은 대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총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의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지성 부인’을 하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신 건으로, 이후 저희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엔 본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물론,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사건을 맡게 된 후 그 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요즘 말로 ‘무지성 부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 대응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건은 전형적인 ‘보험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으로,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지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고도 많이 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범 중 몇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가담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되지만, 먹튀사이트는 다릅니다. 계속하여 입금만 유도하고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는 사이트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전자는 어쨌든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도박을 하려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 건에 ‘총판’으로 연루된 것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입금한 충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 및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체포, 구속되었고, 놀란 가족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바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여 경찰서 변호인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거엔 총책이나 지분권자 등 직접적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도박사이트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라 하여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본인이 얻은 수익금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FX 지점을 운영하셨습니다. FX 지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부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높게 받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도박사이트 추징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그대로 뺏길 상황이어서 무척이나 불리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표이사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특경이 제외된 일반 횡령으로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장비를 1대 임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를 외국에 있는 B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B회사에 장비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받아서 A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비라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B회사가 있는 국가의 사정상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제약이 걸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A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신 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준강간미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과 자취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셨고, 둘 다 만취하게 되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취한지도 몰랐고,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다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권회복 절차를 밟아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이나 감형시킨 건입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받기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신 것이었는데요. 1심 진행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가 제기됐고, 국내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사자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1년경 귀국한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 의뢰인은 그제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상소권회복 인용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총책’과 ‘중간 총책급’으로 근무하다가 체포된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부터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최근 해당 범죄의 형량이 역대 최장인 35년이 선고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한 분은 콜센터 조직 내에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급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과 피해자 DB를 구해오고, 대포통장 및 대포유심을 공급을 책임졌으며, 수익금도 정산한 ‘중간 총책’급이라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다른 1명의 총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피한 총책과 공동 사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저희 의뢰인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의뢰인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이 선임해 준 사람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칭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성공 사례들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보전조치가 되었다면 그 재산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도,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1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저희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들어갔지만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그 이하로 줄여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X 렌트 지점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구형을 하여 깜짝 놀라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저희는 재판 막바지에 이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자금 양성화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창’ 사건, ‘특정물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본 건은, 비자금으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을 양성화하여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구조는 ▲비자금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비자금을 가진 사람의 일을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피해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러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금 소유자 – 대리인 – 브로커 1 – 브로커 2 – 브로커 3 – 피해자 이 구조에서 의뢰인은 브로커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커는 100억 원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작업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갔고, 실제로 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본 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를 찾으신 것입니다.

‘렌탈깡’이란, 대출 알선책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그 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받은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렌탈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렌탈깡 범죄 조직에서 ‘알선책’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면 렌탈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상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렌탈깡 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잘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의 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총판이, 1심에서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2심은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총책만큼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홍보에 가담한 사이트는 총 6개였고(토토 4개, 파워볼 2개), ▲가담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총판 사무실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규모가 작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형 선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에 도박사이트 총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과 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통의 총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높게 판단하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무사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법무사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채무자들인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그 말을 전부 믿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건의 현금 전달을 했었고,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시긴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일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본 건은 보통 징역 1년~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내어 무척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휴대전화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개발된 어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고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계속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서, 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한 기기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의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리딩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무죄’를 받아 낸 사안으로서, 위법성을 몰랐던 홍보 총판 등의 경우에는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은 실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었기에 사기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HTS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리딩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4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불기소처분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또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바,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의심을 받던 4번의 사고 중에서 1번은 직접 운전을 하였고, 3번은 동승자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탄 멤버는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하였고, 또 그 중에는 본 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수령한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은 총 6천만 원 정도로, 보험사기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어 무사히 구속을 피하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는 해당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이 사안처럼 경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사설서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에서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사고 팔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검거된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히 사설서버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찾아뵙기로 하였고,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다음 날 오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인되었는데요. 한편 범행 규모가 무척 큰 사건이고 공범 또한 많았기 때문에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①바로 첫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동시에②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번 발생했고, 이전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되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입건 결정’된 보험사기 무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측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와 여러 번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보험사에서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고, 아직 경찰서의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위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의 성관계로 강간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강간죄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기간은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로 안 좋게 헤어지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친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등 무척이나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만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저희가 이전에 받은 “전 여자친구 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토사이트 인출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무사히 풀려나신 건입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여자친구 분께서 다급하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바로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건 내용을 살펴 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사이트의 규모는 ‘9천억 원 대’이고, 가담 기간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범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거된 피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공범들에게 수사 상황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확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받고 나서 심사를 준비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고, 예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가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저희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선뜻 마음을 먹은 것은, 늘 몸이 약해서 부모님께 짐만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착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뒀어야 하나 의뢰인의 지인은 반 강제적으로 여권을 가져갔고, 돌아갈 항공권은 직접 끊으라는 등 귀국을 위함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스스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모님과 지내다가 체포 및 구속까지 되신 것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 줄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추가 건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는 참, 상황이 암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건 이전에 본 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추가 건이 또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서총 ‘징역 4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었던바, 만약 추가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큰 편이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냈다는 저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분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으니,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번 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막 끝나고 아직 송치가 안 된 단계, ▲마지막 한 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보니, 이미 혐의에 대한 자백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50대인 의뢰인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인 것을 몰랐다고 하시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들에게 꼭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의뢰인을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갚으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정작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 다시 피의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수사 과정에서 마약판매 무죄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감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가짜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하고 감형을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오가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의뢰인은 허위 제보를 통해 공적 작업을 하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 쪽에 연락을 하여, “내가 코카인을 밀반입한 적이 있는데 그 약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매하고 대금 1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허위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A씨를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밀수 사건은 제보자라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적 작업을 했던 의뢰인은 되레 혐의가 추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무고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마약 판매 무죄를 밝힐 수 있겠냐고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금액 15억 원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심 기준 0.99%로(2021년), 채 1%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특경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그 비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도움으로 그 낮은 가능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B씨,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처에 부탁해서 고소인 아버지 땅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땅을 담보로 나온 돈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처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의 부친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B씨,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께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를 저희에게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외국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본인의 취업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가족들에게 잘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분위기상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2년 간의 도피 생활 이후에야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1심 판사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 과정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꼼짝없이 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총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바항소심에서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감형이 된 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사장은 아니지만, 1팀의 팀장을 맡아서 2팀장, 3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에서 총책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지 못하여 총책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총책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판매를 하고,또 유심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토스실장’ 역할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이나 유심만 유통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트럭을 사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일부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받게 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온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트럭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의뢰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자, 경찰 측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기각 결과를 받았는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진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결코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시며, 가족을 통해 자신의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2심에서 유사수신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중 A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샵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물품 대금은 받고 나서, 실제로 물품을 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의뢰인은, 먼저 받은 대금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쓰고 메꿔놓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써버리고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자금 경색이 발생하자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고소 건은 총 130건, 공소금액은 총 43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경찰도 매우 심각한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저희가 맡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행위 태양에 따라 문서위조죄‧위조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거책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설명해 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단지 돈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만약 술에 매우 취한 정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하여 모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들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운전치사상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필리핀 등에 있던 상담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구치소 구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건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세워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아 낸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말단 조직원이었는데, 공범들로부터 억울하게 책임을 전가 당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업무를 마치 의뢰인이 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는데, ‘전화상담원’ 외에 ‘모집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중형이 선고되었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였고, 실제 수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사업의 실체가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넣을 것을 권유하였던 중간투자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소개를 받아서 돈을 넣어 봤는데, 정말로 높은 수익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투자금 모집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하위투자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의뢰인까지 자본시장법위반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도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고소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지점장이라는 직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웠는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까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고,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FX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맥심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심트레이더의 중간모집책으로 기소된 분의 1심을 저희가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본인도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중간모집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에 불과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이 그 내용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간모집책도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상범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자신을 ‘신탁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ATM기에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은 총 5천만 원 정도였는데, 1심에서 많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의뢰인이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고 그렇게 도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가 50개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은 이또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기죄’ 이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고, 또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4회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저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중독자인 지인의 요청으로 약물을 대신 구해주게 되었는데, 지인이 검거되면서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저희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보니,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수사관은 약물을 대신 구해주기만 하였을리 없다며 투약 사실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설령 직접적인 투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이 투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3) 여러 번에 걸쳐 약물을 구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4)증거가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다른 약물 구매 사실도 많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있다가 갑자기 체포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의뢰인들 또한 해외에 사무실을 만들고, 따로 관리자를 두어 관리만 하였는데요. 말단 전화상담원이 검거되었는데 상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들까의 신원까지 드러나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이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나있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여보니, 의뢰인들이 총책인 것은 맞지만, 실제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면 대단히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요. 의뢰인들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범행은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신고가 들어 온 피해자만 47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통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보다 피해금액이 컸던 이유는 의뢰인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도 올려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 외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읍소해도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었고,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확률이 무척이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인데 본인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건으로서,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토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녹취록 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통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모두 본인 계좌로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돈들이 모두 섞여서 고소인의 돈이 실제로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냥 고소인이 혼자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놀이를 한 것이 되어 꼼짝 없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금한 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잡무를 처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 중에는 회사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는 없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 온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고 인출 횟수도 매우 많았고,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실명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구속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이던 남자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고수익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욕심에 계속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할 만큼의 약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가담 행위 또한 드러나게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발각되어 그러한 사정이 증거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잘못된 행동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경찰에게 ‘내 인적사항만 파악하면 되지 내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요.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나가게 막는 경찰에게, 오른손 손등으로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아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은 3일 동안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금액이 ‘6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랐는데, ‘5천만원을 전달한 건’에 대해 먼저 조사가 시작된 곳이 있어서,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도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믿어서 일을 하는데 의뢰인은 조금 사정이 달랐는데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대가를 준다고 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가담 경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듣기만 해도 무척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된 즉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 낸 것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너무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좋은 변명은 아닙니다. 다른 변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 의뢰인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공탁도 하였는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니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며,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 룸카페에 가서 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로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청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를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신 분으로,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도 함께 곁들였기 때문에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야외에 앉아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두 분 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험한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실형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에 대한 별다른 두려움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함으로써 개전의 계기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소 이례적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서 회원 가입 ‧ 관리 및 충 ‧ 환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함께 적발되었고, 다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 가담 기간도 ‘2개월 반’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 변호인을 선임했길래,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즉, 이때까지만 해도,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께서 대신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서는 안 될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박 중독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올려 둔 물건이 팔리고 나서도 한참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나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직급에 비해 형량이 높고,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이후에는 더욱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과거 1~3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1년 6월~4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데요.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이 1회만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피고인은, 선고 기일까지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한 적이 있었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바로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검토, 준비하였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 중 간혹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잡지 못하여 잘못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잘못 진술을 하여 팀장으로 지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 등 말입니다.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몇 명 소개를 해 주었던 ‘모집책’이었는데, 마치 팀원들을 관리까지 한 ‘팀장’으로 누명을 써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이, 공적서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팀장이라고 거짓 제보를 한 탓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던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구치소 내에서 저희가 사건을 잘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코인’이 상장된 코인거래소의 대표이사로서, 피○○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영국의 한 금융업자에 의해 창안된 코인으로, 비트코인보다 10배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한 코인이라고 홍보되었는데요. 그러나 피○○코인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상장 직후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700여 명, 피해금액이 267억 원으로 산정된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아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 저희 로펌이 ✔사기 ‧ 유사수신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고,✔ 공소금액이 210억원인 가상화폐 개발‧판매 업체 대표이사 사건을 맡아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어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텐 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끝날 무렵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합산하면 무려 2년 10월, 약 3년에 가까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대신 사무실로 내방하신 가족들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단 하루, 단 한 번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하였을 뿐인데,서울남부지법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정확히 1,850만원이니, 피해금액이 그리 컸던 사건도 아닙니다). 놀란 가족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남성 분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강간죄로 구속기소되어 대신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죄가 분명한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주장을 정리해보면,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화가 난 상대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은 상황 판단을 잘못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지인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빠르게 접견을 가줄 수 있는지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총판인데, 단순 총판이 아니라 직원들을 고용하여 홍보 사무실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4억 원 이상의 실질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규모가 큰 총판이라고 판단하여 체포, 강제수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구에 대해 거의 발부를 해주는 편인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사이트 총책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설서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내 로펌 중 하나입니다. ‘리니지’는 특히 사설서버가 성행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은 구 버전의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것인지, 의뢰인의 서버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수익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구속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①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되고, ③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지원하였던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퀵 배달’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온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놔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더 눈치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 보통의 현금 수거책 업무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으나, 수사 단계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을 이미 한 것이 확인되어, 재판에서는 신속히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원래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셨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있던 중 지하철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나이가 무관하다는 조건에 용기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업체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선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만 현행범 체포 되시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체포 통지가 갔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면회를 한 뒤, 이건 오해로 빚어진 일이 분명하기에 조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계속 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구치소로 넘어간 뒤였지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서는 보석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무에서 보석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구속될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없어서 변동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할 때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어서 구속이 결정되었던 때보다 혐의가 줄어들어야 보석 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재판 도중 밝혀지게 되자, 재판부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FX사이트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사 바로 아래인 ‘부본사 직책’에 있었고, ‘28개의 지점을 관리’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많이 검거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로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였으니 피해자라고 봄직도 한데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도 20대의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수는 5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체포된 사실도 몰랐고, 며칠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리저리 알아 보다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해’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으신 다음, 빼는 쪽으로 변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죄명은,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께서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건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여유가 없다고 하며 차일피일 돈 갚는 것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대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마 판매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존재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마판매광고, 대마판매, 대마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된 후 선임되었고, 가족들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잘못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무척 좋지 않게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과오를 범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는 도박사이트 총판의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혼자서 재판을 받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총판은 ‘형량’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자서 대응하다가 변론종결일에 검사의 추징 구형이 매우 높은 것을 듣고 깜짝 놀라 그제야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도,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변론종결일에 본인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여 받은 수익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검사가 추징 구형하자,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추징의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추징금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가 전손 처리되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② 그런데 때마침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③ 보험사의 EDR(사고 기록 장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반응과 다르다는 불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④ 의뢰인은 이전에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돈을 노린 끔찍한 보험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다급히 저희를 찾으신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생명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남편 몰래 본인이 서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지만,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의뢰인은, 정말로 남편이 본인의 의사로 보험 가입을 하였고, 남편이 본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맞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데,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친구 B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인데요. 친구 B는 의뢰인 A에게 출금 업무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친구 B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친구 B와 같이 사는 의뢰인 A가 이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구직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이것이 독이 되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6명과 피해금액 1억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여쭤보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고, 그러나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부모님이 모를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라도 되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 큰 ‘불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회화 공부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친구의 꾐에 빠져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간 곳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것을 알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살고 있었지만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기에 의뢰인 또한 예외 없이 체포를 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선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가족의 요청을 받고 재판단계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2, 3년 전만 하여도 상담원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최근에는 여기에서 1, 2년 정도가 추가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8개월 간 상담원 업무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이 사건은 저희 로펌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해당 피고인은 팀장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을 유통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휴대폰이나 유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1심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의뢰하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이었는데요.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전혀 총책이나 상범이 아니었지만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1심은 저희 법인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아들을 위해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사건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치고, 경찰 조사도 2번이나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께서는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며 갑자기 진술 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변호인 접견부터 하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총판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는 달리, 성인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손님들이 특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 의뢰인과 같은 홍보 조직 - 성인PC방 사업자 등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는 조직폭력배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책임 또한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쉽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명의대여자라 하여 무조건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21. 5.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2022. 12. 선고).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2심까지 사건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금 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렸는데 검사가 항소가 들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1,395,000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집행유예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리딩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해줄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리딩을 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잃게 하는 투자사이트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는, 가짜투자리딩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은 로펌을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인 정보 DB를 구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까요? 이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이렇게 만들어진 유심, 선불유심은 대포유심으로 범죄에 사용됩니다. 최근 저희 법인은 선불유심 담보 대출(내구제 대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찾던 중, 내구제 대출을 알게 되어 5회선의 통신선을 개통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유심이 담보의 기능을 하고, 대출을 갚으면 유심을 폐기한다는 설명을 듣고 믿고 대출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오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서,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아진 판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몇 개만 정리하여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 항소가 들어와서 항소심 대응을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는데요. 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건만 아니라 의뢰인이 훨씬 더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의 경우,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유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돈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체포 ‧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사건은 수익금이 10억원이 넘는 '거물' 총판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법인으로 늦은 시간 전화가 걸려 왔는데, 다급하게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남자 친구가 지방에서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맡아서 합의 없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두가 ‘구속’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와서 그만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구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7명, 피해금액 408,71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부주의하였던 것인데 가해자로 이용당한 것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온 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4600만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자 다시 수임료로 큰 금액을 말씀하시고, 진행 과정에서 소통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판부터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 저희를 선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경미한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객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아 오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고,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미루고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자녀 학원비라도 벌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한 의류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의뢰인이 ‘시장 조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할 날이 오자, 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근을 하였는데 급하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얼떨결에 현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4번의 현금 전달을 하였는데, 피해금액은 1억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신 의뢰인은 다급히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을 찾아 저희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속만은 안 된다’고 하시며 간곡하게 부탁하시던 모습에, 저도 집에 있는 자녀가 생각 나서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굳이 기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도 남지 않기에, 매우 경미한 범죄에서만 가능한 처분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는 수거책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그 어렵다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여 현금 전달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고 나서야 상황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놀란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분께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아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것 같으니 꼭 전략을 잘 세워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급히 접견 신청을 하여 찾아 뵌 의뢰인은 70세 고령으로, 뇌출혈이 온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그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시고 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게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고령이 되어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사력(死力)을 다해서 변론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직원이 아니라 ‘주식 운영팀 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급으로 기소되었고, 공소금액도 63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는 ‘티디스톡’, ‘우리스톡’, ‘고수’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매도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이 사이트의 비밀은 실제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거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금액이 컸기 때문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 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1심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잘 나온 탓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바, 저희와 다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홍콩에 거주하며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사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10명의 피해자, 1억 4천만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실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휴대폰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자동차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휴대폰을 싣고 다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바로 잡기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저희 법인에 ‘제발 최소한의 형량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직원은 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혼자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2년’이었지만,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까지는 3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3년’을 가담 기간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자마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입국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년 동안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다음 잘못 기소된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드나들던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엑스터시 투약을 권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마수대에서 의뢰인이 일하던 노래방 현장을 덮쳤고, 의뢰인 또한 엑스터시 판매, 소지 건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을 바깥에서 수발하던 분이, 이대로 가면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검찰조사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대부회사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지만 당연히 그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11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9,79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론 방향을 바꿨기에 반성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였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낮다’며 부대항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환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 배당률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토토사이트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