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부 조직의 대표로서, 모집책이자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건인데, 저희만의 사건 처리 프로토콜과 노하우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1차 콜센터(모집책) 및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코인이 지급될 것이고, 이후 대출은 철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는 2차 콜센터(유인책)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검사는 부대항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더 높아지는 ‘올려치기’ 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잘 지급됐고, 좋은 투자처라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게 됐죠. 소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를 한 곳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 또한 공범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윗선을 믿은 잘못 밖에 없지만, 본인 때문에 고소인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지점장’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네트워크 로펌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습니다. 즉,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건은 저희가 처벌 수위를 성공적으로 낮춘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충 · 환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이에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그때서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가담 기간이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건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저희 로펌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사진을 삭제하긴 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이 복원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형사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진, 동영상 등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입건 범위가 넓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나 주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최소로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초과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등록 취소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