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G씨는 2017년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총 7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역시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까지 포함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 팀장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담원 업무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직 관련자 여러 명이 수사기관에서 “G씨도 상담원으로 일했다”, “사무실에서 자주 봤다”, “실적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진술이 아니라 여러 공범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부 조직의 대표로서, 모집책이자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건인데, 저희만의 사건 처리 프로토콜과 노하우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1차 콜센터(모집책) 및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코인이 지급될 것이고, 이후 대출은 철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는 2차 콜센터(유인책)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검사는 부대항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더 높아지는 ‘올려치기’ 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