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로 측정되었습니다.
• 적발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도로였습니다.
• 최근 10년 사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정이 많아서 음주운전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구속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의뢰인이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습니다
• 몇 년 전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도로에 초래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강력하게 처벌되고,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서는 실형 선고로 이어져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앞서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기 위해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딸도 같은 사건 관계인으로 조사받던 터라 검사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에 반박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식 당일 몇 시간이 아니라 전날부터 이틀, 자택과 예식장 두 곳 모두를 허가받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녀의 결혼식은 한달 뒤로 잡혀 있었고, 예식장 계약과 청첩장 발송까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결혼식 당사자인 자녀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예식장에 나가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실제로 검사는 이 점을 들어 구속집행정지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아니라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라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간과 주거를 정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혼식은 장례식보다 인용 비율이 낮습니다. 장례식은 날짜를 미룰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지만, 결혼식은 예식을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혼주를 맡으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그 날짜여야 하는지, 그날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