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로 측정되었습니다.
• 적발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도로였습니다.
• 최근 10년 사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정이 많아서 음주운전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구속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의뢰인이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습니다
• 몇 년 전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도로에 초래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강력하게 처벌되고,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서는 실형 선고로 이어져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앞서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