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 · 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미수 · 특수재물손괴 4개 죄명으로 체포된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치장 수감 중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합의도 없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영장 단계부터 검사와 직접 협의하여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참작받을 사정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지만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 이를 알게 된 A씨의 가족 B씨가 이 사정을 알고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제 계획 대신 막연한 사업 이야기만 이어지자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을 잡고 리모컨을 내리쳐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 한 달여 뒤 B씨는 밤늦게 다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쳤고, 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특수건조물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 두 분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위력 금지는 개인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죄명이 함께 붙으면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짧은 시간이 이후 방어권 행사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로 측정되었습니다.
• 적발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도로였습니다.
• 최근 10년 사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정이 많아서 음주운전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구속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의뢰인이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