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누나 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를 협의해 48시간 이내에 석방시켰고,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조사에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못 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하게 될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있습니다. 체포 후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면 면접을 봤는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썼는지 같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범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트럭으로 이웃 부부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출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전력까지 있어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 옆에 서 있던 이웃 부부를 향해 트럭을 전진시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또 이웃 차량 앞과 옆에 자신의 차량을 대어 출차를 막기도 했습니다.
▶ 협박 ·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앙금이 깊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 협박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차량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수단이 사용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다시 내는 것으로는 보통 항소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 · 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미수 · 특수재물손괴 4개 죄명으로 체포된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치장 수감 중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합의도 없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영장 단계부터 검사와 직접 협의하여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참작받을 사정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지만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 이를 알게 된 A씨의 가족 B씨가 이 사정을 알고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제 계획 대신 막연한 사업 이야기만 이어지자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을 잡고 리모컨을 내리쳐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 한 달여 뒤 B씨는 밤늦게 다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쳤고, 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특수건조물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 두 분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위력 금지는 개인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죄명이 함께 붙으면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짧은 시간이 이후 방어권 행사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