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튜브
[자금세탁]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자금세탁 혐의 구형 7년…1심 무죄 받은 이유
2026-08-26
캄보디아 리딩방 범죄수익이 세탁되었다는 혐의로
거래소 대표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구형 7년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청은 대표가 해당 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고 입증하여
1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 관여 정도, 객관적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OTC 거래, 테더(USDT) 거래,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실제 무죄 및 감형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