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공범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뢰인은 케타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의뢰인을 판매상으로 특정한 핵심 근거는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즉, 케타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고 지목하면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로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기에, 단순히 “억울하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 다시 피의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수사 과정에서 마약판매 무죄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감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가짜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하고 감형을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오가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의뢰인은 허위 제보를 통해 공적 작업을 하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 쪽에 연락을 하여, “내가 코카인을 밀반입한 적이 있는데 그 약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매하고 대금 1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허위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A씨를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밀수 사건은 제보자라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적 작업을 했던 의뢰인은 되레 혐의가 추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무고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마약 판매 무죄를 밝힐 수 있겠냐고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