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도,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광고를 하여 판매까지 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는데요.

전체 범행 과정 중, 의뢰인은 대마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판매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간호사로서 의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액상대마 제조법을 정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마치 의뢰인이 대마 재배와 판매를 주도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판단된다면 무척 억울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피고인인 남자친구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에서 의뢰인을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증인신문을 준비하여, 증인으로 나온 남자친구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더 경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주범’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대마 재배, 판매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도중에 범행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함과 동시에, 앞으로 의뢰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1심 재판 선고 당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을 공격하였던 상피고인 남자친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니, 의뢰인도 조금만 부족한 변론을 하였다면 실형 선고를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 판매를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대마를 재배, 판매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해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공격, 방어책을 세워둬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를 받는 피고인들이 무척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사실 이 사건에서도 남자친구인 상피고인은 번 돈이 거의 없었고,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인정되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처럼 불구속 집행유예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꼼꼼한 변론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